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벤지 포르노 (문단 편집) === [[일본]] === 2013년 10월 8일 미타카 스토커 살인 사건이 일어나 가해자 남성이 전 여자 친구인 피해 여성의 개인 사진 및 영상을 웹 사이트를 통해 확산시켜 문제가 되었다. [[다니가키 사다카즈]] 법무대신은 같은 해 10월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"현행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"며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데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. 실제로 변호사 사이에서도 "현행법상 리벤지 포르노는 음란물 배포등의 죄 및 명예훼손죄, 스토커 규제법 위반 외에 18세 미만이면 [[아동 포르노]] 금지법 등으로 기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"고 한다. 그러나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면 리벤지 포르노가 처벌하기 쉬워진다고 한다. 주목되게 된 것은 위의 사건이 계기였지만, 그 이전에도 2006년에 [[야마나시현]] 경찰이 적발한 자에게 [[아동 포르노]] 공개적 진열 및 명예훼손으로 집행 유예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문제 자체는 존재하고 있었다. 위의 사건이 발단이 되어 비슷한 사건이 늘어났기 때문에 법에 의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. 2013년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벌칙으로는 피사체가 18세 미만이면 [[아동 포르노]] 금지법 위반, 그 이상이면 음란물 반포 등 죄,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, 민사책임도 생긴다. 2014년 2월 13일, 자민당은 리벤지 포르노 문제에 관한 특명위원회 정무조사회를 설치했다. 관련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. 같은 해 2월 27일 자민당은 리벤지 포르노 규제의 신법 제정을 위한 특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번 국회에서의 성립을 목표로 하였다. 2014년 10월 9일, 자민당은 리벤지 포르노 피해 방지 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할 방침을 굳혔다. 2014년 11월 27일 사사성적화상기록의 제공등에 의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(私事性的画像記録の提供等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)이 시행되었다. 그리고 2014년 연말 기간 이에 대한 상담건수는 110건이라고 [[일본 경찰]]은 밝혔다. 법률 제명이 어렵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그냥 "リベンジポルノ被害防止法"(리벤지포르노피해방지법), 더 줄여서 "リベンジポルノ防止法"(리벤지포르노방지법)이라고 부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